2026년 10월 29일부터 바뀌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지원 상한액으로 법원 서류(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니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이 폐지되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최근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27일 읽는 시간 약 5분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은 매달 정해져 있는데, 받아야 할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다시 계산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까지 미루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제때 돈을 보내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이후 양육비를 내야 할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서류 등에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초과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부담조서에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라면, 선지급금도 월 20만 원이 아닌 최대 15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지원 상한액이에요.

현재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진 뒤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최근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시행일에 맞춰 아래 요건과 준비 서류를 살펴보세요.

신청자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처럼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신청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그 기간에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과 서류에 정해진 양육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여야 합니다.

아직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없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선지급 신청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양육비 채권, 미지급 내역, 이행확보 절차 등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다음 서류를 준비해 두면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구분	준비할 서류
신청 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와 관련 동의서
양육비 채권 확인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미지급 내역 확인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이행확보 절차 확인	법률지원·채권추심 접수 증명원, 이행명령 관련 서류 등
지급 계좌 확인	선지급금을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확인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