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다면 4가지 중 하나 선택, 2026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최대 240만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당장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부터 막막해집니다.

이사비와 월세가 다시 필요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까지 진행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이러한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청년월세,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이란?

강서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했다가 전세피해를 본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회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한 사업에 따라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100만원	실제 납부액, 1회
긴급지원주택 입주 이사비	최대 100만원	실제 지출액, 1회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정액, 1회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 총지원 한도가 최대 24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건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청년월세, 소송수행경비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 지원을 선택해 받았다면 같은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사업을 통해 소송수행경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계산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공통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강서구 주택을 임차한 사람

피해가 발생한 임차주택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어야 합니다.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강서구에 거주할 예정인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자는 무주택자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한 사람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피해확인서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처럼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항목별 세부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 이후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주택에 입주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1회입니다.

실제로 납부한 보증료가 70만원이라면 70만원을 지원받고, 120만원을 납부했다면 최대한도인 100만원까지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로 인해 긴급주거지원이나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비 등 실제 지출한 이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일반 민간주택으로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닙니다. 긴급주거지원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민간 월세주택에 입주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월세를 한 번 이상 실제로 납부해야 하며,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지원 한도는 최대 240만원입니다.

월세가 15만원이라면 실제 납부액인 월 15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관리비와 보증금은 월세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서 월세와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 임차인에게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절차에는 보증금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지원 대상이며, 변호사 선임비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형사고소 비용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진행한 절차가 인정되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에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것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강서구 주택 임차 여부, 무주택 여부, 전세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 항목별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을 검색한 후 해당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피해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지출 증빙자료 등을 파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서울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위임장 제출 기준을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전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00-6907
• 02-2600-6891

준비서류는 지원 항목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 지원 항목별 지출 증빙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 확인서류

반환보증 보증료를 신청한다면 보증가입 증서와 납부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신청한다면 이사업체 영수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인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한다면 새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인지대·송달료 납부자료 등 법적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상황과 신청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현재 상황	우선 검토할 지원
새로운 집의 반환보증에 가입함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에 입주함	이사비
만 19~39세이며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함	청년월세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함	소송수행경비

만 39세 이하 청년이고 앞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면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이미 진행했고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소송수행경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 한도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피해주택이 강서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무주택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4가지 지원 중 이미 받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한 지원 항목의 지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과 예산 잔액을 확인합니다.
• 신청 전에 강서구청 담당 부서에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항목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는 무조건 24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실제 납부한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기간이 12개월입니다.

월세에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순수 월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리비 인정 여부는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주택으로 이사해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강서구 이사비 지원은 긴급주거지원이나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주택 이사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100만원까지 지원되나요?

소송수행경비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강서구 피해주택 임차인, 전세피해자 인정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피해를 당하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비용과 월세, 이사비, 반환보증 보증료, 소송비용까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은 이러한 부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도움받는 제도입니다.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비용을 지출했다면 계약서와 영수증, 이체 내역, 소송서류를 버리지 말고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과 접수 가능 여부는 예산과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